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며 지난 4년 동안,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면서 ”그러나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며 지난 4년 동안,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면서 ”그러나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특별영상에서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고이같이 언급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다며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공감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난임 치료에 대해서도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다“면서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으며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올 4분기부터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으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문대통령은“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도 있었다“면서”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며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 “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으며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특히“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으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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