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 여가부가  자동연계 법제화에 따른 추진상황과 부처별 준비 상황을 보고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종합평가 제도 도입 및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여가부가 11일,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3차 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개선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점검·심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정보연계 개선을 위해 교육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매뉴얼 보완, 학교 담당자 교육·연수 등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교육부와의 협력 사항이 검토된다.

아울러, 여가부 차원에서도 지원센터 연계시스템(꿈드림정보망)과 매뉴얼을 개편하고 저연령용(초·중학생)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콘텐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사례로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제도와 관련, ‘학생’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어 진행상황을 함께 논의한다.

여가부는 최근 학업 중단 청소년 증가 추세에 주목하여 시군구 단위 지원센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전용공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담·교육·직업체험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차별이 없도록 건강검진,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고3학생 코로나 19 백신 우선접종에 맞춰 입시를 준비중인 학교 밖 청소년도 동등한 지원을 받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전문 직업교육훈련(내일이룸학교) 운영,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 온·오프라인 대학입시설명회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진학 인원,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제고되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과 차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라며,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공적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관 간 후속조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ikte0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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