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현재 정부의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16일 인수위는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했다. 이에 방만했던 청와대가 현행 4실10수석에서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된다.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며 경제,교육 등 부총리제도가 폐지된다.

개편안을 보면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결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장한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섬기는 정부, 실용정부로 만든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축소다.

 '4실10수석'에서 '1실1처7수석'으로 조정되는 청와대는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두 체제를 대통령 실장으로 통합했으며 대통령실 인력을 20% 감축키로 한 대신 거시적인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방향 및 장기·거시적인 기획, 조정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에 신설키로 했다.

여기에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12개 기획단을 폐지하거나 각 부처로 환원키로 했다. 여기에 국정 전반에 걸쳐 회의를 하며 개입한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는 대폭 축소된다. 인수위는 부처별로 중복되는 업무와 기능을 축소했다.

현행 18부4처 13부2처로 축소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폐합해 예산, 세제, 국고 등 재정수단을 하나로 묶는 방삭이로 재정건전성과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시켜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또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지식경제부'로 통합해 산업·에너지정책, 정보기술(IT) 산업정책, 연구개발(R&D) 정책을 묶어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탈바꿈을 유도키로 했다. 또 농업과 수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통합했다.

아울러 통일정책은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관여하되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한다는 방침에 따라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묶어 외교통상부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 문화부 ▲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으로 구성됐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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