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아세안을 포함한 27개국 고위관리들,한반도 포함한 지역정세와 역내 평화·안보 증진, 협력방안 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Meeting)가 29일,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우리측은 여승배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청년ㆍ평화ㆍ안보 등 현안과 더불어 미얀마, 남중국해,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여 차관보는 ARF 협의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청년ㆍ평화ㆍ안보 의제 등 논의의 지평을 넓혀 역내 공조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여 차관보는 의료물품과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 기여 확대 및 백신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차기 ARF 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분야에 있어 아세안의 역량 강화 및 개방되고 안전하며 투명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등 관련 기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군축ㆍ비확산 관련, 여차관보는 ARF 군축비확산 회기간 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역내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기여해 왔으며, 추후에도 ARF 회원국들과 제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안보 관련,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 유지, △역내 해양역량강화, △해적, 초국가범죄 및 P4G 정상회의시 채택된 서울선언에서 강조된 해양쓰레기 대응에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등 국내적 조치와, 유엔 총회 ‘청년과 군축ㆍ비확산 결의안’ 채택 주도 등 청년ㆍ평화ㆍ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금년 ARF 외교장관회의시 채택될 「청년ㆍ평화ㆍ안보에 관한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차관보는 평화유지 분야에서의 기여 확대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 외교장관회의」를 금년중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를 포함한 참석국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등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반도 정세 관련, 여 차관보는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ARF 차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강력히 지지해줄 것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얀마 정세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 4.24.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5개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등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며, 동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미얀마 내 민주주의, 평화 및 안정의 회복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항행 및 상공 비행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해양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협력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새로운 비전통 안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구축과 예방외교에 중점을 둔 ARF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ARF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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