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진정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교정기관의 미흡한 대응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치소와 ○○구치소에 대한 기관 경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관련 사례의 전파 등을 권고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유가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피해자들은 ○○○○구치소 및 ○○구치소의 수용자이고, 일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사망하였다. ○○○○구치소와 ○○구치소는 각각의 진정사건 조사에 응하며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계호인력과 의료인력의 한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사자들과 관계기관 조사, 수차례의 서면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통해 교정시설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들을 일부 확인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하고,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의료인력을 고려하여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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