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는 정책 및 보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 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12일 오전 10시 인권교육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은 언론모니터링과 정책모니터링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언론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 13인(당사자 12인, 가족 1인)으로 구성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거나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기사와 콘텐츠를 모니터링한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현행 법령과 조례, 관행을 모니터링한다. 정책 분야는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 규정이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은 한국조현병회복협회(회장 배점태)가 운영 및 활동을 주관하며, 한국정신보건작업학회가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을 지원한다. 활동은 11월 결과발표회까지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의 확산이 예방되기를 기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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