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는 농민들의 영농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정책이다. 그러나 2004년 보조 50% 감축부터 시작해서 2005년 전면 폐지된 이후 비료값은 약 72%나 급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에 연동되어 인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료가격, 인건비, 유류가, 심야전기 가격 상승 등 생산비만 높아지고 있다. 결국 생산비는 생산비대로 높아지는 데 비해 소득은 그 만큼 따라가지 못하니, 농가경제는 그 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올해 24%를 농민이 부담할 경우 그 부담은 1,600억에 이른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는 6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다 ’87년에 폐지되었다가 ’90년 걸프사태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자 ’91년 재도입되었다. 걸프사태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올해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산자부에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경제적 약자인 농민에게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울러 비료업체 등 농관련업체와 농협중앙회가 농축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비료, 농약, 사료 등으로 수익을 발생하여 왔는데 자구 노력 없이 농민들에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태에 350만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에 시급하게 비료가격 인상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향후 지속적인 가격인상이 전망되므로 전반적인 농축산물 생산비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비료업체 등 농관련 업체와 농협중앙회도 자구노력과 대책을 마련하여 농민의 생산비 안정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권기민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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