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미간에는 대화를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2001.3월부터 분기별로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 2006.3월 한·미 FTA 협상 개시 이후 동 회의 중단
ㅇ 금번 회의는 상기 회의의 분기별 재개는 아니나, 양국간 제반 통상 분야 현안 협의가 필요하다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2007년 9월에 이어 금번에도 개최(비정례)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며, 미국측에서는 「애로 오제로 (Arrow Augerot)」 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문제의 공정한 처리, 미나리 등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 촉진, 수입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조치 계획 등과 관련하여 미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미측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 수입 식품의 표시 기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건 기자 jyb71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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