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장관주재로 '2007년도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1단계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로 이날 회의에서 1단계를 중간, 평가 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난 2005년도에 수립된「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기술집약형의 첨단 구조로 전환하며,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선진병영문화를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상비병력은 68만여 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간부비율을 증대시켜 정예화하고,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무기체계를 확보, 부대구조는 전체적인 부대수는 감축시키되 전투부대 편성의 완전성을 보장하며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선진국방에 부합하는 인력운영, 지원부대의 외주확대, 미래전대비 선진국방정보환경 구축과 민주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국민편익 증진대책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국방개혁실'을 장관 직속으로 직제화하는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추진기반을 확립했다.

군구조 개편 분야로서는 합참의 전쟁지도 보좌 및 정보작전 기능을 보강하고 각 군 본부를 군정기능 위주로 정비하는 등 상부구조의 합동성을 강화하였으며, 육군 후방지역 군단 해체 및 제2작전사 창설, 해군 전투전단과 공군 비행전대 해체 등 하부구조를 개편하였고, 상비병력의 단계적 감축 및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 등 군구조 개편 로드맵에 의거 정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국방운영 개혁분야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를 위한 국방부 공무원의 비율을 57%에서 65%로 확대하고 간부 및 여군인력의 증원과 유급지원병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이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중대별 인터넷 설치 등 국방 체질개선 및 선진 국방운영체제 정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의거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만료 시점에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는 그 첫 번째로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기이며,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미관계 발전 등 변화된 안보상황과 그간의 국방개혁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며, 최초 판단했던 소요재원 대비 현재까지 삭감된 예산 및 신규로 발생한 추가 소요재원 요구에 대한 보완책 등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송순강 기자  dop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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