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그러면서“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하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라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이같이밝혔다.

이어문대통령은“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법무부와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이며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안전의 범위가 넓어지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도 높아져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야만 보이는 부분이 많아졌다”고말했다.

문대통령은“특히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려야 한다”면서“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지적했다.

이에“학대 아동 발견부터 보호까지 종합적인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당부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날로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유형과 방법에 맞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주길 바라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재난대응체계 강화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체제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두 부처가 할 일이 많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법무부가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행안부 역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신속 발행, 지방세 징세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거듭당부했다.

여기에“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며 정부 혁신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문대통령은‘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권한이 크게 확대,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자치분권 2.0시대를 힘껏 열어주기 바라며 지역균형 뉴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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