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말했다.<사진=청와대>

이어문대통령은“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이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특히 문대통령은“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지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은이날 국무회의에서“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며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고거듭 당부했다.

문대통령은“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고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천억 원을 더했다“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언급했다.

한편 문대통령은“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며“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으며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면서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또한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하다”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대단히 의미가 크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지난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라고평가했다.

이에“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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