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실경작자가 신청해야하며, 올해부터는 실경작자 보호와 부당신청방지를 위해 기존에 등록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매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ha당 농업진흥지역안은 74만 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고정직불금으로 154,667호, 1,199억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올 3월중 농협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道 관계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2월말까지 실경작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호 기자 peperlov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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