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이며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면서”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이날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한국은 또한 포용적 회복을 위해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고용 충격을 완화했고,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한국은 또한 포용적 회복을 위해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고용 충격을 완화했고,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에서 “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며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GDP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고 주가 역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한국이 거둔 경제 선방에 주목하고,국내외 투자자들도 한국 경제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 이미 한국 경제는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이와 같이 빠른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한국 국민들은 일상의 포용적 회복과 함께경제에서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고더욱 담대한 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 “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오는2025년까지16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 원,디지털 뉴딜 58조 원, 그린 뉴딜 73조 원을 각각 투자하여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이며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도 활성화되고 있어,총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이며 ‘한국판 뉴딜’이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 “‘그린 뉴딜’은오늘의 주제인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위한한국 국민들의 특별한 노력이 담긴 분야이며 지난해, 한국은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인류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으며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수많은 불확실성과 위험 앞에서멈추지 않고 도전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인류의 역사는 발전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 대유행의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기아와 질병, 전쟁을 극복하며 공동으로 쌓아온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다자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며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 이제 세계는,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며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WHO의 노력을 지지하며 코박스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개도국의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할 “강조 했다.

아울러 문대통령은 “ 지난해 G20이 합의한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다자주의적 협력으로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한국은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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