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활동이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벌써 끝내고 총리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활동이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서 이러저러한 정책을 확정된 것인 냥 쏟아내는 것은 과도한 욕심으로 화를 부를 뿐이다.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개편안과 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이 오전과 오후와 다르고 공약 내용과 인수위 입장이 달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인수위는 법적 권한에 따라 현 정부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어제(1/9) “인수위는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인수위가 본연의 활동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강대표의 말마따나 인수위는 집행기구가 아니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정부의 조직런穗?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까지 미리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정부부처 개편안은 곧 확정되어 발표한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회적 토론과 논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올해 초부터다. 정부 조직개편을 단 15일 만에 해 내겠다는 것은 여러모로 보아 과욕이다. 사회적 논의가 적었기에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이 오전발표를 오후에 뒤집는 식이다.

정부 위원회 축소 및 폐지 논의도 신중해야 한다. 사실상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이름뿐인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탄생한 과거사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축소나 폐지 여부가 확정된 것인 양 발표되거나 보도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위원회 폐지 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부처나 위원회가 폐지되어 꼭 필요한 정부의 업무를 담당할 곳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이나 한반도대운하, 부동산 세금정책,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국가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고 있어 국민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다.

교육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변경은 차기 정권에서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인수위원회의 몫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인 양 처리하는 것은 지나치다. 과유불급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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