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인력을 확충,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이 강화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와관련, 7일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방문은 다양한 여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편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18.4.30~)는 지난 3년간 월평균 약 9천 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0년에는 피해 영상물 등의 유포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삭제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삭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보급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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