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으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이날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단지(경기도 화성시)를 방문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으며 서민들이 장기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총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언급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면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하여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설치,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여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으며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다”면서“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하여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 “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 갈 것이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정부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으며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으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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