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 사는 K씨는 중구 행평근린공원의 토지 소유주로, K씨의 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18년 말 토지수용이 결정됐다. 사업 주체인 대전시는 토지보상금으로 8억7800여 만원을 통보했다.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한 그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대전시는 협의 결렬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용재결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 증액률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결국 K씨는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해 이의재결을 신청했고, K씨의 땅은 앞서 통보받은 감정평가액보다 10%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책정됐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도래하면서 공원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된 땅 주인들이 토지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지주들의 손실에 비해 합당한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소유주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는 토지보상제도에 따른 것으로, 먼저 사업주체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을 토지주에게 통보한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없을 시엔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을 확인받고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으로 마무리된다.
 
반면 수용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땅 주인은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재결이란, 땅 주인과 사업 주체 간 토지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을 때 위원회의 판정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사업 주체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하는 재결을 신청하면 보상금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된다.
 
그러나 수용재결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증액되는 사례는 소수다. 이에 공익사업에 따라 땅이나 건물을 강제 수용당한 소유주들이 이의재결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에 나서고 있다. 보상금 증액 청구가 대부분이다.
 
대전 행평근린공원 지주들의 토지보상금 증액을 도운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행평공원의 경우에도 비교표준지 선정 시 개별토지가는 대상 토지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K씨와 그 외 지주들의 땅이 교통요지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비교표준지는 맹지나 잡종지가 혼재돼 있는 지역이었다”며 “즉시 이의재결을 신청해 수용재결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 산정에 대해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법령에 따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경우 제반사정을 고려해 감정평가를 통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보상액을 재산정, 첫 감정평가액보다 10% 이상 증액된 보상금이 책정됐다.
 
이처럼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일부 부동산을 감정 대상에서 빠뜨리는 등 보상금액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상금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김재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재윤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서울)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나 기준, 절차, 법리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수반돼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토지수용이나 보상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