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김포 경전철이 결국 법정문제로 비화했다.

지난해 10월 김포 경전철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포시에 주민투표 청구를 했지만 시는 '김포 경전철은 국책사업으로 투표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한 데 대해 시민들이 법원에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포고가경전철 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7일 김포 경전철 사업취소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 김포시가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시는 '김포 경전철의 사업 시행주체가 김포시가 아닌 정부이고, 시는 시행만 맡았을 뿐 모든 것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돼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장했지만 비대위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국토부는'김포 경전철은 국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로서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혀 김포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김포경전철은 경기도의 요청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못박았다.

비대위는 "국토부 공문에는 김포시가 사업주체라 명백히 했는데도 김포시가 국가 사업 운운하며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는 비대위의 행정소송에 대해 "김포 경전철은 국토부가 한강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고가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안과 명분도 없이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거듭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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