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며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한시도 멈출 수 없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며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한시도 멈출 수 없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대통령은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구원투수를 자임하며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다“며”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지난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다”면서“ 우리 금융권은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면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20조 원을 조성하여‘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며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으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 정부는‘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와 함께 지난 달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했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 “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으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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