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이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 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며지금의 위기를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라며” ‘위기는 곧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으며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청와대>

이어 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며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이며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결코 꿈이 아니며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혁신벤처 창업 열풍이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며지금의 위기를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라며” ‘위기는 곧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으며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문대통령은“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사람투자를 확대,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으며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이며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여기에 “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함께 걷기를 희망하며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으며 국회도 함께해 달라“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면서”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다면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다“며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분명히 하겠다“고 거듭밝혔다.

문대통령은 “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며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이며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면서”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으며 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이며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며 남북 철도와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있고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주며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으며 국회의 입법속도를 더욱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하며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면서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고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으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