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13일,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가입 당사국(발효일 1990년 7월 10일)으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사항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제출하였고, 제5차 국가보고서는 2020년 8월 제출 예정이다.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제4차 최종견해(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비롯해 차별 근절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평화적 집회권리 보장 등 자유권 관련 우리나라의 법령, 정책, 제도 등 현황과 정부의 조치 등이 기술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 및 제4차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그간의 노력, 그리고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망 및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의의는 자유권위원회와 당사국 상호 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 및 난관 등을 상호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함으로써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인권위는 제5차 국가보고서(안)(쟁점목록에 27개에 대한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제5차 국가보고서(안)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제도, 사업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와 정책 및 제도 등의 이행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도전과제를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제4차 최종견해가 2015년에 채택된 이후 약 5년이 지났음에도 국가보고서(안) 일부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이다,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노력할 예정이다” 등으로 기술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향후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따른 유죄 판결건수,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통계 등 쟁점목록상 일부 질의에 답변이 누락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 통계, 자살 통계 등은 연도별 건수 등 숫자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계가 의미하는 내용을 최종견해와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 심의의 목적이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당사국과 자유권위원회와의 상호간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 심의 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본 심의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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