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10일,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으며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으며 어려울 때도 많았다“며 ”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면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며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며”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으며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고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으며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다“며”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어 문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며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며“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이며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고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와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했다“고 역설했다.

문대통령은 “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며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 했다.

이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이며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 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으며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으며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으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문제는 경제이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멈춰 섰으며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고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며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하며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했다.

문대통령은“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으며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고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여기에“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대통령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으며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라며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 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며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다”며“ 현실은 매우 엄중,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대통령은“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거듭강조 했다.

여기에 문대통령은“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으며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대통령은 “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으며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으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으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며“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이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으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이라면서”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으며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면서“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으며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으며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으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 “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이는 “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이며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으며 국민이 위대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으며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고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며 ”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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