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계 위기 국면이며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되며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면서“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사진=청와대>

그러면서 “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며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면서“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하며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괴고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하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문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하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되었으며 국민들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안전성이 유지되면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 주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으며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여기에 문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라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 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면서 ‘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하며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거듭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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