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현행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세부품목과 보유기준을 소방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고시)에 위임할 계획이다.

현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소방장비 세부품목과 분류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기술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한 변경이 쉽지가 않았다.

이에 시행령에는 대분류 8종*만 정의하고 중분류 이하의 분류와 내용연수 설정, 표준규격 작성 등을 위한 기준 항목 등은 행정규칙(고시)에 위임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된 소방장비별 보유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하고,구조·구급장비 등 소방장비별로 3개의 고시*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해서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는 산악지대, 화학공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도록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4월 의견조회를 거쳐 6월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마무리 한 다음 9월경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의 사용빈도나 효과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도 소방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새롭게 개발되는 장비에 대한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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