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 저는 대형금융그룹들의 육성이 필요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강소국인 스위스나 네덜란드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거대 금융국가들과 맞서기 위해서 ing 같은 글로벌기업을 정책적으로 키웠었다. 우리도 주변의 일본 중국 같은 거대 금융회사와 경쟁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형 금융그룹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논의되고 있는 대운하 프로젝트 등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맡으려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돕는 차원에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책금융회사가 시민들을 크게 제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알려진 맥쿼리 은행이 호주에서 많은 항만, 도로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성장한 이후에 대형금융그룹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익을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바로 될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가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은 우리 금융규제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도 말씀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립니다. 금융을 발달한 미국의 경우 법에서는 기본 원칙만 정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하게 되어 있다 금융환경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서 바로 바로 수용이 될 수 있게끔 한다.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도 전부 규정이 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우리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통합을 계기로 해서 여타 금융관련 법률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하위규정에서도 환경변화에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다. 마크트웨인이나 월트디즈니, 헨리포드 같은 사람들은 모두 한때 파산되었지만 면책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또 많은 부를 남겼다.

우리가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기회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금융권에서 정부에서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 나가자는 말씀 드리고 싶다.

신한은행의 경우 5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봉사활동 1시간 당 3만원씩 감면을 해 준다. 그렇게 해서 원금이 거의 감면이 되면 그동안의 이자는 다 탕감해 준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500만원 이하 신용불량자를 140만으로 보고 있는데, 신한은행에 갚았지만 만일 다른 은행에 또 채무가 있다면 힘들다. 그런데 같이 한다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냥 신용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조치는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 : 오늘 당선인께서 몹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초청해 주신 이유는 금융산업을 핵심성장산업으로 인식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금융인으로서 매우 기쁘다.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제가 금융지주회사 회장이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겸업주의냐 전업주의냐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는 겸업주의로 가는것이다.

저희는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금융의 큰 틀이 은행 증권 보험을 각각 전업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작년에 법이 통과되고,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되었는데, 은행, 증권, 보험이 각각의 준거법이 따로 있어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유럽은 은행, 증권, 보험을 같이 하고 있고,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의해서 겸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금융지주 회사가 있음에도 고객중심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 겸직 가능하지만 수평적으로 겸직이 안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을 바꾸지 않고도 해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investment banking 과 corporate banking 겸직이 안 된다.

준거법에는 감독기능이 각각 따로 떨어져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 법인독립주의에 기초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법인이 다르면, 서비스는 고객 중심으로 one stop service goid 하는데, 그런 생각 갖고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금융산업은 겸업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위협을 갖는다. 어렵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자본에 대한 배분이 소위 말하는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capital budgeting 에 대한 것. 자기자본 BIC 문제가 당연히 안정성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내부에서 자본 개념에 대한 budgeting 은 자율을 주면 얼마든지 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의 운영의 효율성을 늘리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그 두 가지는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에서 1년간 준비해서 큰 틀 했습니다만, 최근 규제에 대한 법이 통과되면서 증권은 negative system 이지만, 은행 보험은 아직 positive system 이다. 전반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금융선진화 하시는, 그런 것 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신불자 문제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하나은행의 신용자 중 500만원 미만을.. 모든 분이 그런 생각 했을 것인데, 25% 정도만 소재가 밝혀진다. 그 분들은 서류정리 시키고 하는 것 하지만, 75%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만의 채무자는 따라오는데, 다중 채무자는 여기서 해 봐야 다른 데 또 걸려있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한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저희도 희망 갖고 있다.

강정원(국민은행) : 환난이후 금융산업은 엄청난 변화 겪었다 산업 구조면에서는 분업화 진전되고 있고 금융산업에서는 자본 흐름이 금융에서 자본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외 개방도 크게 진전되고 있다 금융의 문제가 복잡다단해졌고 경영의 난이도도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 선진화 개혁 추진되면 규제개혁면에서 많은 문제 해소되고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한 단계 높은 발전 위해서는 정부가 이해심을 갖고 시장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찾도록 할때 시장 참여자들의 자긍심 강화되고 고통의 대가 치루면서 더 커지는 기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금융산업 변화되고 발전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하난 말씀드리겠다. 세계 유수운행들의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은행 업무와 여신 기능의 분리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여신과 영업의 분리 거의 끝났다. 그러나 아직 영업과 업무 분리 안 된 상태. KB는 2005년 7월 지점에서 큰 횡령사건 이후로 지점에서 내부통제 강화해서 영업과 업무의 완전 분리 시작, 1년 동안 작업해서 영업점 안에서 상품판매 조직과 입출금 및 다른 유가증권 핸들하는 부서 완전 분리하는 상황에서, 분리가 되면서 지점당 1.5명의 추가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6년 9월에 영업점 인수 시작하면서 결국 1500명의 계약직 인력을 저희가 추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 두 은행은 부분적으로 영업점 업무 분리 시작하고 있는데 대부분 은행들은 이 제도가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다.

비슷한 내부통제 강화를, 영업점 업무 분리를 통해서 추진한다. 하면 KB 빼고 은행 지점수가 7000개. 한 명씩 들어간다고 해도 70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를 통해 은행 내부통제 강화, 은행 선진화 된다. 이 점을 KB가 지난 2년 동안 이뤘다.

이명박 당선인: 인건비는 더 나가겠네요.

강정원(국민은행) : 그렇습니다. 사고가 덜 납니다. 3~4년 전만 해도 KB국민은행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은행이었는데, 작년 10월 사고가 제일 적게 나는 은행으로 바뀌었다.

박해춘 (우리은행) : 17% 보험, 5% 증권, 나머지 은행. 은행이 금융산업의 중심에 선다. 은행이 잘 해야만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 단게 몇 단계 선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금융이 외국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 갖추느냐? 첫째, 규모가 적다. 우리나라 전체 은행 합쳐봐야 외국 global bank 의 반도 안 된다. 세계 경쟁력 있는 은행 만들려면 규모가 있는 은행으로. 그러려면 세계 진출 서둘러야 한다.

그래도 하는 것이 우리은행 중심으로 해서 해외 진출 내용이나 속도나 우리은행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해 줄 게 있고, 은행이 자체 경쟁력 갖출 게 있는데, 정부가 해 줄 것은 사소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예를 들면 러시아에 우리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업계 최초로 인가를 받았다. 기간이 1년 6개월 걸린다. 재경부와 금감위 인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은행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해당 국가의 인가는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그런 절차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된다.

우리는 넓은 해외시장으로 나가야 하고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규모를 우리 은행들끼리 컨소시움해서 같이 나가고 하는, 러시아를 자원개발하는 T/F, project financing 하는 것을 은행끼리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금융허브는 10몇년 전부터 기치 하에 출발했지만, 동북아 금융건설은 허브 만들려면 우선 이웃에 있는 도시하고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동경하고 서울하고 경쟁 붙는데, 우선 외국인이 들어와서 돈 먹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데, 여의치 않고, 두 번째로 규모가 적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는 1000조, 홍콩 2500조. 싱가포르 500조. 허브 만들려면 외국인이 와서 돈을 벌 여건, 토양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본시장 규모 커야. 홍콩 정도 되어야. 정부가 해야 할 게 있고, 금융기관이 해야 할 게 있는데, 정부는 그 정도 규모 될 때는, 국내은행들이 키울때 까지는 국내 자금조달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예를 들어 대운하 16조를 국내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인천에서 서울 잇는 항만고속도로 건설 SOC 투자 자본은 해외에서 들어와서 이익 가져갔다. 최근 용산 개발 project 27조인데 우리은행에서 전체를 개발 감사 맡았다. 모든 우리나라 은행은 그런 경쟁력이 있다. 자본시장 규모가 적정하게 클 정도, 정부가 국내자본시장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 없고 그런 정책을 펴주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 공기업이든 국내 금융기관이던 간에 공기업 형태 보다는 민영화가, 생산적인 면에서 낫다고 본다. 우리은행은 IMF 겪으면서 공적자금 받아서 살은 은행. 어느 은행보다 열심히 해서 유일하게 우리은행만이 지금 토종은행, 정부은행이다.

다른 은행은 지배구조가 외국인에게서 자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 은행은 공적자금 받은 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제일 많이 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은행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증권이나 보험은 너무나 소외되었다는 생각 있어서, 금융지원을 활발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자본 조달 어렵다. 자본이 증권사로 이동하거나. 그래서 비싼 비용 들여서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하는데, 은행을 배려하는, 에를 들면 은행도 negative 방식으로 바꿔서 규제를 완화해 주면 좋겠다.

외환은행장 Richard Wacker : 저희를 참석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 외국계 은행과 외국인 경영인 함께 한 것으로 이미 분위기... 규제완화에 대해서 제 생각 말씀드리겠다.

금융산업 성장 위해 규제완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책변화에 있어서 너무나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생각한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속화되어 나간다면 도움될 것이다. global standard 에 맞게 조금 더 개선이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와 견주어 밀리지 않을 정도로 되어야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투자처를 홍콩, 싱가포르, 한국 세 나라 두고 선택해야 할 때 한국 선택할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정책적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실무진 마음가짐이 따라가지 못하면 실현이 늦어지기 때문에 실무진 마음 변화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겪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각 기관 자율성 존중한다면 시장에서 보다 많은 기회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한국 신뢰성 논의의 여지 있는데, 정책은 한다고 하고 실무진 그렇지 않으면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실무진까지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있어 신뢰도 높을 수 있는 시그널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들으셨을 것인데, 한국 시장 예측 가능성, 신뢰성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당선인께서 규제완화한다는 시그널 등이 외국인에게 긍정적 사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질적 액션이 취해진다면 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David Edward (sc 제일) :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영어로 밖에 말씀 못드리는 것 죄송하다 한국에 온지 두달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한번 사과드린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규제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속도에 관련된 문제이다. 시장환경 변화 속도에 맞춰서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중심에서 좀 더 원칙규제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사실 제가 은행에서 일을 30년 하는 동안 여러 주요 금융도시에서 일한 경험 바탕으로, 타도시에서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제가 런던을 주로 비교를 하는데 런던이 금융시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중의 하나가 어떤 규제 발표하기에 앞서 시장참여자를 초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일은 가급적 줄이는 금융환경 만들어나가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꺼려하는 금융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저도 두바이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두바이나 다른도시와 달리, 한국은 허브를 해외에 두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많은 금융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의 교훈중 하나라면 두바이의 시장변화 속도라고 할 수 있다. sc는 처음으로 진출한 해외은행중 하나인데 두바이에서 일을 하면서 빠른 속도와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안되어서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빨리빨리이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많은 분을 대할때마다 우리가 빨리빨리 변해야한다는것을 강조하곤 한다.

두 번째는 반외국인 정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사실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 무례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내에서도 반외국인 정서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외부의 많은 직원, 유능한 인재를 무시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고 해외의 인재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제 경험 바탕으로 보면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 초고속 승진한다거나 해외에서 많은 임원이 오는 데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 같다. 런던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현재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 2/3 이상이 영국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학교를 보다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다 끌고 와서 살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국제학교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아직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동북아지역 허브로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감사합니다.

하영구(시티은행) : 금융회사 업무 중 코어 업무는 아웃소싱 제한하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아웃소싱 업무를 확장해 주시면 보다 많은 아웃소싱이 되어서 금융업의 고비용 자체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고비용 구조 개선되면 투자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길 것으로 본다.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아웃소싱이 가능한 부분을 안고 있으면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게 된다. 아웃소싱 범위를 넓혀서 아웃소싱 회사가 고용하면 정규직화 해서 고용할 수 있다 그러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융회사의 아웃소싱 범위 넓혀주기 바란다.

금융관련산업을 육성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자산운영사 확대, 헤지펀드는 리스크에 대한 것으로 과감하게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해지펀드도 확대하면 고급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저희는 외국금융기관이 작년까지는 금융지주회사를 하는데 법적 문제점이 있었는데 해결되었고 특히 최경환의원 협조 많이 해주셔서 법적 세금문제 개선되었지만, 검토단계에 있는것이 현재 제도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갔을 때 왜 지주회사 만들어야 하는데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 만드는게 영업이 확장되고 많은 상품을 고객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 기본적 업무 전산 법률 회계 등 후선 업무는 각 지주회사 밑의 회사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 군데에서 같이 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게 제도정비가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업그레이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권추심공증화에 관련된 법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드래프트 대로 보면 채권 추심회사 기능자체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은행들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거꾸로 다시 흡수해야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해주시면 좋겠고, 규제완화나 투명성 일관성제고 외자에 대한 우선전환, 세제정비 이런 부분 많이 언급되어 있고 외국인의 생활여건도 언급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드린다.

노동유연성의 부분도 중요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이 중요하다.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노동법 보고 들어온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비즈니스 활동하는데 보면 그나마 그 법 조차도 엄정하게 집행이 안 되어 이에 대한 의문이 많다. 노동법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법이 제조업이 60% 이상 차지할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다.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업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하는 게 아닌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가 제조업은 제고가 있어서 파업되어도 영업활동 일정부분 일어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제고가 없고 고객의 면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시대의 법은 제고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랭귀지로는 좀더 활용되는 그런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정분야, 자본시장 업무같은것은 영어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하고 계약의 자체도 한국법 뿐만아니라 영미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외에서 많은 투자가들이 당선인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국가 IR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김성태 (대우증권) : 먼저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대형화 반드시 이루어야할 것 같다. 유상증자 받거나 수익창출해서 하지만 m&a 적극적으로 해서 대형화해야 한다.

우리는 2조가 가장 큰 회사인데 5조규모 되어야 한다. 해외진출 하려고 해도 자본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저희가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사장 된 후 7개월 동안 꾸준히 다니는데, 정보가 취약하다. 따라서 리스크가 많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이머징 마케팅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협회에서 국가차원에서 취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문제이다.

인재 키워야 하는데 실무자는 저희가 키우지만 전문가는 시간도 걸리고 힘들다. 그래서 산학협동으로 해서 대학쪽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다음은 환경조성이다. 작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마련되었다. 지금 하위법이 마련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 내년도에는 완전시행되리라 생각한다. 시행령이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되었으면 한다. 다음은 장기투자의 유도이다. 개인들이 세제 확대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퇴직 연금이 장기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다. 공기업들도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업계의 의견인데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 차지 비율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통화정책에 자본시장은 가능하면 금융통화위원중에 2003년 9월달에 그 전까지는 자본시장 쪽에서 추천되었는데 그 후에 없어졌다. 조금 더 융통성있고 자본시장을 같이 걸러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의 입장 말씀드리겠다. 1월 7일 인수위에서 산은 민영화 발표 있었다 여러 가지 입장있지만, 대우증권은 토종투자은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배호원 (삼성증권) : 글로벌 대응 투자환경으로 가기 우해서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관지엉서 규제부분 말씀드리겠다.

외환위기 이후로 구조조정 생기면서 구조조정 활동을 한 IB 인력 600명 있었는데, 그중많은 사람들이 국내회사 있지 않고 왜 외국인 회사에 근무해야 했는가, 국내회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정부 기관의 업무처리 애로사항. 한국 회사 근무하기 힘들다. 실력발휘하려고 해도 어렵다 보니 외국회사 가면 기회가 많다. 그에 상응하는 보수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회사 찾는다. 라는 현상 보면서 규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함니다만 규제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감독기능이라던지 금융기능이 각 부처 분산되어 있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공정위, 증권선물 거래소, ..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다. 이 창구를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 창구지도란 관습 있다. 앞에서 법 제도 정비하고 창구 일원화 하더라도, 업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앞 부분이 왜곡되거나 유명무실화될 경우도 있다. 이런 관습 없애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공약집에서 봤습니다만 세계은행이 빌표한 규제 환경이 175개국 중 116위. 그런 수준의 규제환경을 갖고 선진화 논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겠냐. 규제부문읜 선진화, global 최고 수준으로 규제환경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그러면 우수인력이 남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좋은 인력 몰려들 것이어서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박현주 미래에셋 : 저는 금융산업을 볼 때 전략적으로 보면 인식의 문제가 한국사회에 굉장히 많다.

금융을 인프라로 보느냐, 성장경쟁산업으로 보느냐. 지금까지는 인프라로 봤다. 규제가 왜 생기냐? 물이 100도가 되어야 수증기 만들어지는데 98도만 되면 정부가 들어온다. 규제는 이 문제다. 참아야 한다. 새로운 도전할 때 참아야 한다.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성장경쟁산업으로 본다면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라고 통제하기 쉬운 법으로 모든 금융업이 가야 하는지. 포트폴리오 하면 된다. 저는 다양한 시각으로 금융을 볼 필요가 있으시다고 본다.

은행 제외하고 제2 금융권은 좀 더 explore 해 주시면 어떨까. 성장동력산업으로 보면 국내만 머물면 안 된다. 금융기관 훨씬 더 경쟁해야 한다. 허브 이야기 많이 나왔다. 허브를 하려면 쉽게 말씀 올려서 돈을 벌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free 해야 한다. 세 번째 비밀유지. 첫째 앞으로 가계자산구조 보면 많은 부분이 금융자산으로 온다고 본다. 그러면 시장 사이즈 맞춰질 것이다. 인식만 전환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허브를 할 때 당선인께서 현대건설 계실 때, 우리나라 부흥, 건설이 중동 나가서 돈 벌었다. 그 다음 자동차. 이렇듯 전략적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금융 허브 전략은 특화가 없다. 모든 금융산업 다 키울 수 없잖냐. 우리나라 은행 4개 합쳐도 중국 은행 하나 market cap 못 따른다.

은행이나 보험이나 자산여업이나 자산관리업 많이 육성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금융업 종사자가 23만명. 5년 동안에 고용창출 늘어난 것이 딱 2만명이다. 금융업 통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고급 일자리가 금융산업 규제완화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 경쟁력은 13위인데 규제는 36위. 저는 여의도에 외국 MBA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고 본다. 왜 꼭 나가야 하는가? 외국대학도 들어와서 하고. 생각 바꾸면 가능하다. 저는 금융기관 자체가 5년 동안 10만명 할 수 있다 생각한다. 우리가 규제 풀면 고급 일자리 만들 수 있다.

일본도 고급 일자리 없다. 이 부분 추진하시면서, 디테일하게 할 것 많다. 외국 가 보면 경제규모 맞지 않게 작은 빌딩만 있는 곳이 없다. 디테일하게 환경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싱가포르 보면, 자기 돈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그 대신 외국은 마음대로 들어온다. 싱가포르 인구 400만. 한국에 금융산업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패배주의라고 생각한다. 방향 잘 잡아 주시면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윤상호 (한국투자증권) :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달에 협회를 통한 자본시장통합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이정표이자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관련 규제완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법이 내년에 발효가 될 텐데 세부시행이나 여러 가지 해야할 것이 많다. 법안의 취지가 새정부에서도 잘 유지되고 후속조치 잘 이루어져 자본시장이 꽃피는 계기 되었으면 좋겠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쏟아져나오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일일이 다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잘 아시듯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공적규제에서 자율규제로 가고 있다, 미영 말할게 없고 금융에 관한 게 배울게 없다는 일본도 자율로 넘어갔다

우리나라도 그런 규제가 자율로 가고 있지만 법령개정이나 인허가 같은 큰 것은 공적규제에서 하더라도 금융기관 업무나 분쟁조정 등 세부적인 것은 자율규제로 넘겨서 시장에 가까이있고 아는 쪽에서 규제하는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산업의 인력양성 이야기하는데 단적인 예를 들면 산학협동으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에 설치하면 업계에서 많이 지원하겠다고 해도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꺼리는것 같다. 이런 규제를 풀어주시면 저희 업계가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좋은 인재 키울 것이다.

삼성생명 이수창 :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세계 22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미비하다. 보험사들이 국제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국내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별도의 금융지주 회사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해외는 토탈 시너지 효과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한두가지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가진 자산을 대외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기투자 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의 60% 이하라든지 제한하면 5700, 580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투자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불란서 악사 라는 보험회사 보면 97년 같으면 불란서 내에서 4-5위의 작은 회사였다. 그런데 2007년에는 세계 2등이 되었다.

금융회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경제활성화 추진 위해서 보험회사 자산운용기능 강화 지원해주시면 좋겠다. 금융회사도 다양한 투자해야 하는데, PEF 경우, 규제 보면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 등에 있어,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10% 이내 투자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설립할 때 계열당 1개만 설립한다던지, 생보사는 장기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민영 의료보험 확충해서 보장되면,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가진 민영의료보험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서도 본인 부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화 되지 않겠나. 생명보험은 업의 특성상 설계사라는 예하 조직이 있다. 생명보험만 해도 22만 설계사가 있다. 거의 24만명 이상 생보업에 종사한다. 공약 중에 여성일자리 150만개 창출 테마 있는 것으로 알지만, 설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신분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1년 동안 52,000명 채용되었다.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물갈이 되어서 그런데. 보완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여성 일자리 12만 창출되지 않겟나. 생보업계가 국내시장에서 안주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고, 밖으로 나가고,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에 일익 담당하도록.

신창재 (교보생명) : 제가 지난 5년 청와대를 서너번 간 적 없지만 금융인으로서 초청받은 적 없다. 영빈관만나 뵙고 하는데 기업 메세나, 사회공헌활동으로만 초청받아 갔었다.

어떻게 보면 보험은 금융산업 중에서 특이하다. 사회보장적 시스템인데요, 보험업게에서는 소외감 항상 느낀다. 교보생명 대표가 아니고 보험업게 대표라고 생각하고 보험업계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복지도 선진화 되어야 하고, 복지시스템 사이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해이도 막아야 한다. 두가지가 선진화 되어야. 공보험과 민영보험 간에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 갖추면 좋겠다. 정보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보험계약정보, 보험 범죄정보, 과잉진료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합니다. 규제 완화는 아니고요, 규제는 사실 크게 규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규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

실제 사례 말씀드리면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에 접근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실무자들이 경직적으로 운영한다. 민영보험과 공보험 간에 정보 공유해서 다변화 하자. 보험회사 핵심기능이 보험계약심사기능과 보험금 지급 기능. 은행과 대출심사기능과 똑같다. risk 관리 기능. 굉장히 미흡한 실정. 누수가 심하다. 도덕적 해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보험 사기이다. 이것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지만 소비자들은 피해 입은 자체를 모르고 있다.

공보험은 매년 보험료 인상하니까 피해 느끼지만 민영쪽은 못 느끼는게 대부분. 보험료 누수가 매년 2조5천억원. 불필요하게 지급된다. 연간 총매출액이 수입보험료 매출이 96조였습니다. 만들어낸 이익이 2조 5천억원입니다. 총만들어낸 이익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액수의 금액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연간 열심히 이익 내 봐야 한 편으로 그 만큼 액수 나가고 있다.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새로운 소비자 계약자에게 보험료 물게 하는 작용한다.

보험회사도 리스크 관리 잘해야 겠다. 사회에 대한 보험에 대한 인식. 조금 내고 많이 타는,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차원이 다르다. 보험료 한 번 내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타는 보험금은 몇 백배 될 수가 있다. 앞으로 공유를 하면 도덕적 해이도 막고 선량한 소비자도 보호하고 공보험 민영보험 건정성 강화하는 win win  할 수 있지 않나. 기본적 정보 인프라 안 되고는 방카슈랑스 4단계로 가면 매출은 오르지만 수익성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을 업계에서 많이 하고 있다. 기본적 정보 인프라를 갖춰 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다.

이철영(현대해상) : 간단하게 네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손해보험업계 교통사고 많이 발생한다. 교통사고 문제는 보험회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는 아니다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보험이 세계적으로 7위 규모인데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으로 가는것은 국가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연간 사회적 비용이 14조원이 넘는다. 교통사고가 어떻게 보면 기초질서문제 범법의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부탁드린다.

선진 부문의 회사는 대부분 경영을 자회사를 갖고 경영한다. 대부분 100개도 넘는 자회사 갖고 일을 하는데, 자회사 설립 한도 규제가 많다. 15%, 자회사 경영률 15%로 되어 있다. 어느분도 15% 주식 갖고 있다고 자회사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나라를 봐도 50%는 되고 있다. 15% 비율 상향할 필요 있고, 전체적으로 자회사 투자한도도 총 자산이 3%다 자기자본의 60%다 하면 규모가 작아서 1조 자산이라고 해도 300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회사 통해서 회사 경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선진글로벌 스텐다드를 가지고 자회사 경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규제완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원래 신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리점에서 나눠먹기 식이 아닌가 하는데, 대형사고가 났을때 손해보험은 12만명의 영업직들의 시장이 축소되는것이고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검토할 때 산재보험 분야가, 예전에도 많은 검토 있었지만, 손해보험 회사가 산재보험 운영할 수 있는 체제 갖추고 있다. 이미 많은 노하우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손해보험으로 검토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회자: 이상으로 금융인의 말씀 모두 마치고 인수위 간부 말씀 듣고 당선인 말씀 듣겠다.

이명박 당선인 : 오늘 한국 금융계 실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외국인 세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시장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새정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여러가지 규제가 많다는 것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융관련해서 민간 입장에서 바라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입장에서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오늘 여러분 제안한 내용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모든 금융산업이 국내에서만 하기에는 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형화하면서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자리 아니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산업이 확실히 미래 성장산업이다..

차기정권은 서비스산업분야에 있어서 금융분야 비중을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해외금융기관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대한민국 금융기간은 해외에 좀 나가고 하는 이런 국제화된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저희들은 여러분이 일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자: 이화언 (대구은행) 하영구(씨티은행) 데이비드에드웨드(SC제일) 리차드워커(외환은행) 박해춘(우리은행) 강정원(국민은행) 김승유(하나금융) 라응찬(신한금융) 배호원(삼성증권) 김성태(대우증권) 박현주(미레에셋) 이수창(삼성생명) 신창재(교보생명) 이철영(현대해상) 유상호(한투증권)

주호영, 임태희, 황영기, 김애실, 이한구, 사공일, 맹형규, 강만수, 최경환, 곽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