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며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오는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하며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추출하는,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다“며 ”최고의 혁신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바로 이곳 포항“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 포항은 국내 최고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포스텍과세계 다섯 번째로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한 과학기술 도시이며,지난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혁신 역량을 더욱 키웠으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고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하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여,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에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 에스아이셀, 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하며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며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되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으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포항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으며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면서”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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