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회의에서 수립된 ’08년도 ODA 연간 추진계획은 MDG등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의지를 반영하여 금년도 전체 ODA 규모를 전년대비 56.1% 증가한 10,085억원 수준(GNI 대비0.107%)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최근 3년간 ODA 규모 : 4,902억원(’06) → 6,460억원(’07) → 10,085억원(‘08)
특히, 금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07.7월) 채택한 2008-2010년간 ODA 중기전략을 구체화하는 3개년 단위의 중기 국별원조전략을 확정함으로써 중점지원국별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원조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ODA 사업의 질적 수준제고 및 원조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 국별전략은 18개 중점협력국에 대해 수원국의 개발 환경 및 과제, 주요국의 지원동향, 우리의 지원목표 및 중점 지원분야, 최적 지원수단(유.무상 원조)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부처별 ODA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의 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위원회는 향후 추진 사업으로 ‘ODA 기본 정책문서’(policy statement) 및 ‘언타이드(un-tied) 원조 로드맵’ 수립에 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였다.
ODA 기본 정책문서 수립은 범정부차원의 개발원조에 대한 총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개발원조의 이념 및 목표, 기본 추진원칙 등 정책문서의 핵심적 사항을 확정하였다.
원조의 언타이드화는 국제사회의 동향, 원조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원조효과 제고, 2010년 DAC 가입 추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국내 ODA관련 기업 등이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경험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최단기간에 벗어난 우리의 발전경험과 지식을 국가전략 차원의 원조모델로서 개도국과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원조성과 및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MDGs 달성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부의 ODA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설치되었다.
손보건 기자 jyb71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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