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9일(수)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공약내용 실천을 위한 7대 부문 32개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새 정부가 제시한 세계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7% 성장공약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면서 “여건이 달라지더라도 정책 일관성을 갖고 반드시 일류국가의 꿈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7% 성장과 4만불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출범과 동시에 경제활력제고 종합대책을 시행해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위축된 경제사회분위기를 진작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로드맵을 조속 수립·제시해 기업의 신규투자기회 창출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역점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경제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공약한 노사동반관계의 실천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지역별 업종별 노사협의체계를 구축해 대화채널 다양화 ▲임금안정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인상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일본(최소3년) 등의 경우처럼 최소 2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규제개혁의 경우 역대정부마다 표방했지만 경제계의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었다면서 새 정부에서만큼은 근본적으로 완수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전담행정기구 설치 및 현행규제의 일괄정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상의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상설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준을 졸업한 기업들이 혜택소멸과 대기업규제의 적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합병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은 “지난 7월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공약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실제로 새 정부의 공약에 대폭 반영되었다”면서 “이번 건의서에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건의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7% 성장률 달성 공약 관련
- 일부 계층의 반대가 있더라도 핵심규제의 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
-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성장저해적 요소를 점검·정비
- 고유가와 서브프라임사태 등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
(2)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공약 관련
- 대통령직속 규제개혁 전담행정기구 설치 및 현행규제의 일괄정비
- 대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국내기준 2조원은 포춘 500위 기업자산의 1/9 수준)
- 금융허브국가 실현을 위해 금산분리원칙을 과감히 해제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공동의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
- 시장질서 확립 위해 산업스파이, 지적재산권 침해, 보험사기 등의 경제범죄 집중단속 등
(3)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공약 관련
- 친환경자동차 등의 초기수요기반 확보를 위해 특소세·등록세·자동차세 등 감면
-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투자위험 분담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촉진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제도의 정비
(4) 중소기업의 경쟁역량 강화 공약 관련
- 가업승계 원활화 위해 할증과세제도 전면폐지 및 가업상속공제요건과 비율 확대
- 중소기업기준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간 합병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대기업 성장 적극지원
- 창업활성화를 위해 신생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5) 노사동반관계 구축공약 관련
- 지역별 및 업종별 노사협의체계를 구축해 대화채널 다양화
- 임금안정 사회협약 체결 및 임금인상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프랑스 최고5년, 일본 최고3년)
-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 노사갈등 및 신규채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호위주의 비정규직 대책 지양 등
(6) 국토의 재창조와 지방경제 활성화 공약 관련
- 농지전용규제 완화 및 토지용도분류작업의 조속완결을 통해 개발용 토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영국 13%, 한국 6.1%)
-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상의간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회의 정례화
- 지방건설업체 보유토지에 대한 종부세 유예 및 분양목적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 국제표준기반의 RFID 유비쿼터스 물류환경 구축 등
(7) 글로벌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관련예산 확대 및 기후변화 관련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강성노조문제, 교육·주거, 행정절차 등 적극 해결
- 기존 남북경협사업에 정경분리원칙 적용, 북핵폐기후 대북지원은 경제적 성과 극대화 방향 추진
송순강 기자 dop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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