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22일,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19년도 사업 성과와 더불어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9.6.25. 시행)하여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소송에 따른 소송기간 단축이 크게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추가하여 전국 5개 권역에서 면접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2배 증액*하였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 한부모에 대해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성립, 소송, 채권추심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여

그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03억원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부·모에게 이행되었으며, 양육비 이행률도 35.4%까지 증가되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치를 통해 가사소송규칙을 개정(2019.8.2.시행)하여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監置)집행장 유효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한 바 있다.

감치집행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감치사건의 현장기동반 연계를 확대하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감치집행 담당부서 지정 등 상시협조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3개월)을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교섭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네트워크를 통해 법원 위촉 전문상담위원 대상으로 교육 후 부모교육, 부모와 자녀 집단상담시 활용할 예정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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