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 수립과 더불어 오늘(현재) 감사원 제도가 정착돼 그 동안의 감사의 전문성을 국내외로부터 (감사원이)충분히 인정받은 기관이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폐쇄성으로 인해성 스스로 한계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출범 앞두고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감사원 업무를 진행할까 논의하려고 한다"고 감사원의 기능을 최대한 논의해보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김형호 부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효율 중시.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 대한 봉사로 섬기는 정부 도우미 정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효율적인 감사 방향은 무엇인가 함께 의논해서 도출 했으면 좋겠다"며 "일반 국민이나 다른 정부부처, 다른 기관 감사원 그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원이 무서워서 일 안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감사원의 도우미 감사역할,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조장적 행위에서의 감사, 그런 것들이 실용정부에서 바라는 감사로 이런 조율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수희 정무위 간사위원은 "지난 1948년 정부수립 부터 있었던 감찰위 신계원 모태로 출발한 이래 지난 60년간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자 헌법기관으로서 바른 나라 맑은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 접어들면서 정보 감사 시스템 감사 초점 맞춰서 정부 주요정책이나 사업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국정 분야별 기능별 감사에 적합하도록 조직과 인력 체계 운용에 노력 기울여왔다"고 평가했다.

진 위원은 이어 "그러나 감사원에서 보내온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은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연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와 시스템 감사에 치중하면서 업무를 늘려가는 데 더많은 신경을 쓰는게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부분 아닌가 싶다"며 "감사결과 발표시점과 적정성 논란이라든지 감싸기 감사라든지 부실 축소 감사 등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은 "당선인께서 선거과정 중에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했다. 이에 그런 약속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새 정부는 앞으로 그런 재원 마련을 세금올리는 방식이 아닌 예산 절감해서 충당하도록 하면서 균형 재정을 유지할 계획을 세우라"며 "세출 예산 낭비적 요인 비능률 제거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제도를 마련하면 약 20조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감사원이 20조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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