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와 공동으로. 2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인권적 이해와 실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최근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사법제도 폐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이 실현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학술대회는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 나달숙 교수(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의 축사와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법과 인권교육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한다.

<제1주제> ‘소년사법제도와 인권’은 대전대 김슬기 교수, <제2주제> ‘소년사법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쟁점’은 국가인권위 문진경 조사관, <제3주제>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인권증진방안‘은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상국 팀장이 발표 예정이다.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지며,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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