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는 깨끗한 공기이며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마음껏 외출을 못하고 각종 질환을 걱정하며 실외에서 장시간 활동해야 하는 산업, 제작공정에 먼지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산업 등은 노동자의 건강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걱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 시설과 공사장 등 개선 조치,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후 대응에서미리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사진=청와대>

그러면서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이며 정부는 지난 2년간 그 어느 부문보다 미세먼지 해결에많이 투자하고, 노력해왔다“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일매일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예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 시설과 공사장 등 개선 조치,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후 대응에서미리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중요 원인이며 우리 정부는 탈석탄을 목표로,앞의 두 정부가 2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한 데 비해,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했고,과거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했다“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했고, 남은 6기도 2021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라며” 특히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2017년 봄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를 시작했고올 봄에는 모두 60기 가운데 52기의 가동정지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 그 결과 지난해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에 비해 25% 이상 줄었다“며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대부분 경유자동차를 비롯한 수송 분야이며 운행 중인 경유차를 조기에 감축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경유 승용차를 빠르게 퇴출하여늦어도 2030년까지는 경유차 사용을 제로화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친환경차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면서”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대를 조기 폐차하고빠르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노후 중대형 화물차의 신차 교체와소형 승합차, 화물차의 LPG 차량 전환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 친환경차는 우리 정부 들어 2016년에 비해 6배 넘게 증가하여지금 6만7천여 대가 운행 중이며충전인프라 등을 확충하여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7천 대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수소버스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1대가 1㎞를 주행할 때 4.86㎏, 연간 42만㎏의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면서‘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정부는 수소버스의 보급을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로 늘리고, 경찰버스 802대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올해 이곳 창원을 비롯한 7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이 시행,특히, 오늘 운행을 시작하는 창원의 수소버스는전국에서 최초로 실제 운행노선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 같이 문을 여는 수소충전소는 국내 최초의 도심 수소충전소이자전체 부품 중 60%를 국산부품으로 사용한 한국형 패키지 수소충전소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수소충전소를 310개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 창원은 친환경 수소산업 특별시 건설을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오늘 시작되는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원시민과 창원시가 맺은 첫 결실“이라면서” 창원시 뿐 아니라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며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친환경차가 참 좋다, 공기도 더 좋아졌다라는 소식이창원에서 하루빨리 들려오길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탈석탄과 친환경차 정책 외에도 정부는가정용 보일러, 소규모 사업장, 선박 등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배출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사물인터넷,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과학적으로 측정,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특별법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이웃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공동대응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대통령은 “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에는미세먼지 정책을 속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61개 사업 총 1조4,51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여기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스냉방기 버너 보급, 도로 청소차 도입 등핵심 배출원 저감을 위해 7천8백여억 원,전기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금융, 저상버스 도입, 친환경 공공선박 건조 등미세먼지 근본적 저감을 위한 환경 신산업 육성에 3천6백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2천2백여억 원의 예산을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설치에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노력은 도전과제이자 동시에 기회이며 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3.6%씩 성장하고 있고,내년에는 총 1조3,300억 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 선진국들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ICT, 로봇, 드론 등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환경기술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문대통령은 “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한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특히, 수소산업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차량을 상용화하는 등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정부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 친환경 수소 산업 특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운창원시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한 가지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단시간에 속 시원히 해결하기도 어렵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함께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해결의 길로 다가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의 실천이 아이들의 미래이며 오늘의 한걸음이 우리 아이들의 푸른 하늘, 깨끗한 공기가 되도록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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