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장관...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한 사안, 기본 입장 갖고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 G20 다자정상 계기 우리의 참여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모멘텀 조성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항상 모색하고 있습으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G20 정상회담 대비, 또 그 밖의 계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징용과 관련, 정부는 특히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분들께서 계시는 상황에서 이것이 비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역사와 인권이라는 문제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피해자의 치유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다각적인 요소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별관 내신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수면하에서도 계속되고 노력하고 있다는것에 대해,“ 상대국들이 있는 그런 어떤 협의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북특사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강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한 사안이며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 우리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중요 국, 또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며 “ 그 특정 시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조속히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더불어 강장관은 북한 인권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임명이 되지는 않고 있으며 새 정부 들어서 대외직명대사라는 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실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장관은 리비아 우리 국민 납치 문제와 관련,“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리비아 장관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거기에 특사는 참석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또 리비아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도 분명히 확인했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 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현지에서 또 본부에서 계속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의면서 이 문제를 계속 팔로우 업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장관은 아직 리비아에서 한국 국민이 납치 중에 있고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얼마 전에 리비아 외교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장관님과 회담을 한 것과 관련, “ .지금 리비아가 안타깝게도 좀 리비아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해졌으며 동부에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군과 정부, 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군 사이에서 충돌이 계속 교전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우리 국민의 조속한 또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강장관은 우리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 비건 대표 방한 시에 식량지원도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 “ 비건 대표의 일정이라든가 의지에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대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장관은 태극기 사건을 비롯해서 청와대 행사에서도 외교부가 의전 실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차관회담에서 구겨진 태극기가 게양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실수라고 생각하며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의전 사고에 대해서는 정상외교의 주부무처로서 외교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다만, 사안에 경중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한 번의 실수는 용납이 되겠지만 두 번의 실수는 용납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에 “ 그런 주의를 계속 직원들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아시아 순방 때는 큰 탈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강장관은 방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계속해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한일 간 대화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 한일관계에 있어서 외교당국 간에는 끊임없이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부는 태스크포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차관급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꾸준히 상황을 점검하고, 또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동향 파악, 또 논의 내용들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국민의 그런 어떤 권리의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 절차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그런 어떤 개입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어떤 뭘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럴 시기가, 또 정부가 고심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방안이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장관은 “한일 외교당국 간에는 이게 어려운 문제이고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이 큰 문제“라며” 외교당국과는 상황을 잘 관리하고 서로 과잉 대응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장관은 정상외교에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초청, 트럼프 대통령께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 이후 계속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라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장관은 북미대화 관련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조속히 대화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노력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신이 되는 메시지를 보면서 상당히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압박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으며 특히 북한으로서는.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역할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기보다 오히려 더 넓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 북미가 분명히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으며 정상 차원의 그 의지는 분명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이것은 정상 차원에서, 또 외교부 장관인 저 차원에서, 또 각급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장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 제안과 관련,“ 6자회담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필요하다면 6자회담이라는 토가 있다”며 “ 당장 6자회담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도움이 된다면 6자회담을 한다는 거라“면서’ 그렇지만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은 지금으로서는 미북 간의 대화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아무래도 미북 간의 그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지만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변국들의 협력과 동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어떤 꼭 6자라고 할지 또는 다자적인 그런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돤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밖에도 강장관은 수면 밑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갖고, 그래서 포괄적인 대화를 원한다”며 “ 북한이 그런 어떤 스콥을 좀 더 넘겨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하노이 이후의 상황, 또 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잘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내비쳤다.

이와함께 강장관은 북러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 체제보장이라는 것이 북한이 이번에 새로 꺼내으며 러시아정상회담에서 새로 의제에 올린 것은 아니“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기본 원인은 미국, 특히 서방국과 바깥 세상의 적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 그런 연장 선상에서 이번에 논의가 된 것 같다“면서” 그것이 어떤 북한의 전략변화라든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큰 전략의 변화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장관은 대학 강연 내용을 보면 북한로 가는 길에 한미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 국제적인 롤 관련해서는 결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장은 결국은 유엔 안보리이며 그것이,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의 첨예한 안보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 안보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안보리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 그중에서도 우리의 우방인 또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서“라고 답했다.

이에 “ 인권이사회에서 진행이 되는 그 보편적 리뷰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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