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으며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청년취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취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 청와대>

그러면서 “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으며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청년취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취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크게 늘린 근로장려금도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저소득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 이제부터는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지원 기간을 연장한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사업주와 노동자, 실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고용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지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면서”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 실업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이에 “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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