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18개 부처를 12개~15개 부처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정부 부처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부처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인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민간과 캠프 내에서 10여개의 시안이 마련된 것을 취합해 초안이 이 당선인에게 어제 보고됐다”며 “대부처주의를 원칙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되 공무원수는 감축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부총리제 폐지, 정부내 기획·조정역할 강화 등이 개편의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초안은 한 가지 내용이 아니라 여러 안에 대한 장단점이 함께 보고됐다”며 “어떤 기능이 어떻게 재편되고, 통합될지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당선인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결정 시기와 관련 “이르면 오는 15일경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 개편안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일부 언론이 보도한 A, B안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체적으로 민간이나 캠프 내에서 10여개 안을 검토해 보고된 것을 취합해 초안을 보고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부처 폐지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없어지거나 여성부가 없어진다는 보도는 70~80%가 오보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면서 “12개가 기준도 아니고 15개가 기준도 아니다. 필요하다면 15개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부총리제 폐지와 관련 “부총리직은 총리 밑에 소위 ‘중간 보스’가 필요해 마련한 자리”라며 “‘중간 보스’가 필요 없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굳이 옥상옥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국무위원은 ‘15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이 대변인은 “이번에 부처를 12개로 줄일 경우 무임소장관 직책을 둬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거에도 무임소장관을 둔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직 개편과 연계된 각료인선에 대해 “15일은 잠정 목표이고 그날까지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각료 인선은 당연히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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