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업무보고…우정사업 민영화 계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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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업무보고 요금인하·경쟁촉진 등 중심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통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통부가 이동통신 사업자 시장의 진입장벽 및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등으로 인해 요금경쟁이 미흡한 것이 가격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통신요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가로 막은 주요원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요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초과이익보장과 함께 신규서비스를 위한 선행투자를 요구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측은 또 경쟁촉진을 위해 단말기 교체시 비용경감 방안, M&A 등 통신사업자의 체질개선 유도 등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최경환 인수위 경제 2분과 위원은 보충설명을 통해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몇 % 인하하라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안을 마련해달라고 정통부에 요구했고, 정통부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이어 “정통부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에는 통신재판매제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결합서비스 활성화, 휴대전화 범용가입자식별장치(USIM) 잠금 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완화, 통신과소비 장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 피부에 와 닿으려면 기본료·가입비·통화료 등 기존 요금체계에 대한 검토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정통부가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요금인하 추진과 관련, 일부 오해가 있어 이통 3사 관계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추진할 이동전화 요금 등 통신요금 인하는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등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요금정책이 신규투자자금확보 및 경쟁후발사업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새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할 시점이 왔고, 이에 맞춰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통사 관계자들도 이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통부는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IPTV, WiBro 등 신규서비스의 조기 활성화, u-City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조성 등을 통해 2012년까지 IT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 일자리 50만개 이상 등을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가 우정사업 민영화의 기본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시기 및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여러분들은 저와는 형제 같고 식구 같은 기분이 든다”며 “1993년 발족이후 이 나라의 성장동력으로 굳건하게 일해 왔고 큰 역할 해 왔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IT 코리아'가 이 정도까지 안 왔으면 10년 전 IMF를 극복 못 했을 것”이라며 “그만큼 정통부 중심으로 해서 IT코리아, 디지털 코리아를 일으키는 역점이 돼 왔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정통부가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환경을 맞이해서 어떤 역할을 모색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 됐다”며 “이제는 융합의 시대다. 정통부가 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권기음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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