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비수급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일제조사는 기존에 보호하고 있던 수급자 51,142가구의 60%정도인 30,686가구를 실태조사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총 36,008가구의 비수급빈곤층을 조사하여 오늘 현재 목표대비 117% 조사 완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전체 36,008가구의 신청경로별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이나 친족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1,152가구(3.2%), 담당공무원이나 행정인턴 복지도우미 또는 지역주민이나 통리반장을 통한 발굴에 의한 신청이 34,835가구(96.7%), 그리고 중앙 129가구,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종교단체 등 외부로부터 의뢰된 경우 21가구(0.1%) 등이었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한 민생안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1,180, 긴급복지 및 시 자체지원 1,194, 타 법령지원 641, 민간후원 연계 1,772,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계 59 등 총 4,811가구(4,846건 지원)를 보호 및 지원하였다.
현재 재산이나 소득의 기준초과로 지원대상이 아닌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구·군별로 자료 관리하여 향후 지원이 필요 할 시에는 위기탈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9년 2월말 기준으로 101,623명으로 최근 2개월간 증가율이 2.02%로 이는 최근 3년간 동 기간(2개월) 평균 증가율 1.04%에 비해 2배정도 높은 것으로 최근 경기악화에 따라 신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년에 비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062억원 외에 국비 67억원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구·군의 서민생활안정추진단과 읍면동의 서민생활안정지원팀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행정인턴인력 260명을 읍면동에 기동 배치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돌보아 주기로 하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경기침체가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하면서, “정부의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이번 비수급빈곤층 일제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정책 연계를 실시하여 그 동안 제도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구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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