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에서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으며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면서”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으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주었으며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명은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 민주화’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고 강조 했다.

여기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으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 하면서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며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고 밝혔다.

여기에 “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말했다.

특히 “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으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