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또 "우리 인수위와 금감위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 선거로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 공약을 정치적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다른 공약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주면 좋겠다"며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는 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는 지 발전적인 의미에서 보고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밝힌 대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되 컨소시엄이나 펀드에 우선 허용하는 것을 단계적 추진해 완화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절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의 핵심관계자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이미 당선인이 수차례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라며 "금산분리는 완화하되 사후 관리나 건전성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주호영 의원도 최근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이 당선인이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해 단계적 완화를 암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등이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현재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 될것으로 전망이다.

김정길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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