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정문건·丁文建)은 12월 18일(화) 오후 2시 서초동 소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시대를 맞이해 서울시가 매우 중요시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질적 향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개요)
○ 제1주제: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발표자: 백승만(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연구위원)
- 개 요: 서울시 공공건축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토론 및 질의응답)
○ 사 회: 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토론자: 김병윤(홍익대 건축대학원 교수), 김승원(서울시 건설안전본부 건축부 팀장), 오섬훈(대한건축가협회 편찬위원장), 이정형(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전인호(반딧불연구소장), 정진국(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최정심(계원조형대 전시디자인 교수)

주제: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발표자: 백승만(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연구위원, 010-9763-4466)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인 공공건축 설계 공모전을 육성해야”

○ 공공건축의 운영체계 현황과 문제점

- 공공건축 발주자가 4년마다 부서이동을 해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없는 현실임. 따라서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턴키제도는 본질적으로 시공성에,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은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한계가 있음.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는 턴키제도와 BTL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 현재 건축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공사의 발주방식은 공사규모에 의해 결정됨.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심의기구가 필요함.

○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설계 공모전 육성 필요

-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발주방식으로 설계경기를 꼽음.
· 공공건축의 디자인은 궁극적으로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해 경쟁하는 방식으로 향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특히 디자인 속성은 시대적 감각에 부응하기 마련이므로 젊은 건축가 양성이 매우 중요함.


- 도시경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아파트에 대한 공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파트 또한 공공건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임.

-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PAN 설계 공모전’과 같은 전략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함. 프랑스 PAN 설계 공모전은 사회집합주택(임대주택)이라는 대규모 공공건축의 질을 높였고, 젊은 신인 건축가의 실시설계 기회를 부여했으며, ‘Europan 설계 공모전’으로 확대됐음.

○ 소규모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려

- 발주 분권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발주가 확산돼 있으므로, 전체적인 도시 맥락과 디자인의 질을 유지하도록 공공건축 마스터플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서울시와는 달리, 25개 자치구에서는 일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 공공건축이 진행되고 있음. 비록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가로 및 공원 디자인일지라도 도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소규모 설계 공모전이나 공공 건축가 제도 등 디자인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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