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2월 28일(금) 오전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클럽에서 조석래 전경련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 및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1) “이번 대선만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으며,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도 당선자께서 제시하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2) 참석한 다른 기업인들은 ,
가) “이명박 당선자께서 당선이 되신 것 자체가 투자 분위기를 좋게 하고 있다”면서, 일부 그룹은 “내년도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채용규모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거나 R&D투자를 확대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 “4대그룹을 포함한 모든 회장들이 몇 년만에 모였는데, 재계가 단합해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더욱 잘해보자”, “우리 경제 특성상 경제활성화의 핵심인 투자 확대는 대기업이 앞장서고, 투자의 성과가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골고루 가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도 힘을 쏟자”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다) 노사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불법적 노사분규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장애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운동에 있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라)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가 외자유치 및 기업의 투자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추세“라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당면한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경제외교 분야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바) 말미에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님과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당선자께서는
1) 글로벌시대에서는 국내기업은 외국과 경쟁을 한다. 선진국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 모든 정부가 규제완화를 약속해 왔다. 그리고 규제완화의 효과를 숫자만으로 따졌다. 문제는 중요한 핵심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 지난 10년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로 기업이 편치 않았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없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만한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드리겠다. 다만 규제는 완급이 필요하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고서 주요한 것부터 순서적으로 한다.
2)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제시해달라. 직접연락해도 좋다.
3) 12월 19일이후 기업인이 권력에 대해 부담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번 선거가 기업인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치뤘다. 이제 정경유착이란 단어는 없어졌다. 다만 협력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서로 부담없이 선거를 치뤘기에 당당하게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4) 중소기업과의 상생도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이 그러한 면에 조금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
5) 금융에 기관이란 말이 붙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수익을 내는 금융산업으로 봐야한다.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6) 기업은 단순히 돈으로 기여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과거에 더 이상 억매이지 말자. 오늘부터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가도록 하자. 내년에는 정말 경제가 잘될 것 같다.
이날 간담회에 당선자측에서는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임태희 비서실장,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류진 풍산 회장,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이윤호 상근부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1) “이번 대선만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으며,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도 당선자께서 제시하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2) 참석한 다른 기업인들은 ,
가) “이명박 당선자께서 당선이 되신 것 자체가 투자 분위기를 좋게 하고 있다”면서, 일부 그룹은 “내년도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채용규모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거나 R&D투자를 확대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 “4대그룹을 포함한 모든 회장들이 몇 년만에 모였는데, 재계가 단합해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더욱 잘해보자”, “우리 경제 특성상 경제활성화의 핵심인 투자 확대는 대기업이 앞장서고, 투자의 성과가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골고루 가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도 힘을 쏟자”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다) 노사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불법적 노사분규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장애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운동에 있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라)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가 외자유치 및 기업의 투자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추세“라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당면한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경제외교 분야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바) 말미에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님과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당선자께서는
1) 글로벌시대에서는 국내기업은 외국과 경쟁을 한다. 선진국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 모든 정부가 규제완화를 약속해 왔다. 그리고 규제완화의 효과를 숫자만으로 따졌다. 문제는 중요한 핵심 규제는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 지난 10년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로 기업이 편치 않았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없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만한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드리겠다. 다만 규제는 완급이 필요하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고서 주요한 것부터 순서적으로 한다.
2)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제시해달라. 직접연락해도 좋다.
3) 12월 19일이후 기업인이 권력에 대해 부담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번 선거가 기업인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치뤘다. 이제 정경유착이란 단어는 없어졌다. 다만 협력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서로 부담없이 선거를 치뤘기에 당당하게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4) 중소기업과의 상생도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이 그러한 면에 조금 더 신경써주면 좋겠다.
5) 금융에 기관이란 말이 붙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수익을 내는 금융산업으로 봐야한다.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6) 기업은 단순히 돈으로 기여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과거에 더 이상 억매이지 말자. 오늘부터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가도록 하자. 내년에는 정말 경제가 잘될 것 같다.
이날 간담회에 당선자측에서는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임태희 비서실장,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류진 풍산 회장,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이윤호 상근부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손보건 기자 jyb71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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