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 성매매와 채팅앱 등을 악용한 성매매사범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

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주재하여,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와 관련한 2016년 실적과 2017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31일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제4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도 추진계획을 밝힌다.
  아울러 내국인의 해외성매매 방지 대책 등 현안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공공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성매매 등 여성폭력(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 통합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침(실적점검 기준표)」개정*을 통해 고위직 등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성매매 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국가나 공공‧민간기관의 국민접근성이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연계 등을 통해 성매매방지 콘텐츠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매매방지홍보관(www.stop.or.kr) 상시 운영, 성매매 추방주간(9.19~9.25) 중 집중 홍보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 이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상담, 기술훈련, 인턴십 연계 등 자활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에 자활지원센터(1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지역별, 기관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례 발굴·공유를 통해 피해자 지원정책을 확산한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지원 유관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상담사 협회 등), 직능단체(변호사, 의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강화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랜덤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 증가 등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경찰청은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상시적 단속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터넷‧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사범을 엄단하고,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임대인 등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기소 전(前) 몰수보전신청 활성화, 건물주에게 성매매 단속 사실 적극 통지 및 지속 영업운영 시 건물주 입건 등 성매매 불법영업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합동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1주 1~2회) 시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 사실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과정에 성매매 방지 관련 정책과 여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 등 성매매 예방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국외여행인솔자 대상 직무교육 방법을 ‘성매매방지 동영상 교육’에서 전문강사를 통한 ‘대면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제고한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토록 독려하고, 성매매사건 처리 시 외교부에 이를 적극 통보토록 하는 등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한다.
    한편, 아세안(ASEAN) 국가들과 다각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내국인 성매매 사건 발생 시 관련 사실 및 증거자료를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해외 성매매 관련 첩보수집 강화, 기획수사 활성화 등 해외 성매매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성매매를 엄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왕순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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