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60차 총회 에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지난 9.9 5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전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금년 북한의 재처리 활동 재개 사실을 명시하고, 이를 포함 영변 5MW(e)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가동 등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작년 결의보다 강력한 내용을 포함, 이번 결의에 새로이 반영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올해 재처리 활동을 포함해 북한이 핵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강력히 개탄(strongly deplores)IAEA 사무총장 보고서 상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가 있었음을 주목하고, 북한이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였고,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더불어 IAEA 사무총장 보고서 상 ‘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이 ‘재처리 시설’(Reprocessing Facility)임을 명기하고,  재처리 시설의 재개 및 가동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강력히 개탄했다.

이와함께 북한이 9.19 공동성명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take concrete steps)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북한이지난 1월 6일‘수소 폭탄’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9월9일 표준화된 핵탄두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993년부터 채택되어 온 IAEA 북핵 결의는 북한이 금년 들어 2차례 핵실험(1.6, 9.9)을 감행한 엄중한 상황 하에서 전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된바, 북한의 핵실험 및 불법적 핵활동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핵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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