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도 강화되어 재직 중 저지른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공직자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對面)교육을 해야 하며,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하여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되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권익위는 "정부 3.0정책방향에 따라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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