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지는 재난정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시, 군, 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신고를 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피해주민이 기본정보와 피해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시군구에 피해가 접수되는 인터넷 홈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을 미리 산정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사업비용이 50억 이상인 재해복구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도록 해, 대규모 복구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재해에 영향이 미미한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길이 2km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내년부터 사전재해영양성검토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시행자나 자치단체가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현실화했다.
또 현재 주택 피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로 제공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시설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새로 개발되는 주거시설은 외관과 내구성, 단열, 보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이재민의 피해 정도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대규모 자연재해를 입어 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의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국가적 지원제도가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기업 재난관리표준체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재해경감활동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우대와 세제지원 같은 각종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해 경감활동을 유도해낼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방학개론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신규 채용의 체력 조건을 새롭게 정해 체력검사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체력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색맹과 적색약에 대해서만 신체조건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2년 대체복무제도의 사회복무제 전면 개편에 대비해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배치해 응급환자의 구급이송과 저소득층 주택안전점검에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용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들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입원시설이 없는 정신보건시설은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교정, 보호시설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은 강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난관리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내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전국 386개 단체가 참여하는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펼쳐질 예정이며, 올해는 대규모 풍수해와 지진, 화재 등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현장 훈련이 실시된다.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피해 복구지원과 함께 이재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9월 중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8년, 개청 5년에 접어드는 소방방재청은 2007년 한해 동안 U-119사업 등 효과적인 국민안전 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외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 추진하여 99%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화재 발생이 전년 대비 13.3%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빠른 재난대응과 현장 상황관리로 자연재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작년의 28. 6%와 9.9% 수준으로 격감시키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새해에도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로 국민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난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정길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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