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6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아동·여성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아동성범죄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중심으로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4.30 발표)'을 마련, 추진해 왔으나, 본 회의는 최근 대구 등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관련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국무총리가 관계기관 대책의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장기무단결석 학생 등 위기 청소년 대책은 장기무단결석 학생등 위기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이들에 대한 조기 접근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전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성폭력 가해·피해 학생 및 장기결석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실질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 결석학생의 경우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개별 학생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어려워 방치돼 온 점을 감안, 학교에서 1차 책임을 지고 사전예방에 힘쓰되 학교내 돌봄의 한계가 있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해 진단, 상담, 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집중돌봄이 필요한 위기학생의 경우, 상담·긴급구조·의료·법률·학습·자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CYS-Net)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어린이 유해 성장환경 개선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음란·불법정보 모니터링, 차단 등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개선을 추진하며 선정·폭력 방송 프로그램 중점 심의 및 반복적 심의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1억원 이하) 등 행정조치 강화하기로 했다.

방과 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 대책은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읍·면·동 평균 1개소 이상, 방과 후 아카데미는 시·군당 평균 1개소를 설치해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처합동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점검단(단장: 국무차장)을 통해,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부처별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 총리는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열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부처가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할 것을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이주옥 기자  free071123@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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