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권을 손에 쥔 가운데 이젠 내년 총선을 향한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의 성공이 내년 총선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참여정부의 정책을 역으로 돌릴 수 있는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의 경우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당선자의 공약을 뒷받침하려면 총선에서의 과반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규제개혁 등 친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의 법개정이 필수다.

규제개혁 분야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대표적이다. 현재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당선자의 출총제 폐지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에 맞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시기와 지역별로 구분해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추가적 규제도 법안의 뒷받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이당선자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당선자측은 2008년 중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부세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송순강 기자  dop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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