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서는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 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 · 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며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 전부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 ·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고 연계 대상 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제도나 해당 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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