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52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1일 시나리오 기반토의 종료 후 금번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2016 워싱턴 코뮤니케’와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협의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5개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공누리>

각국 지도자들은 이날 ‘2016 워싱턴 코뮤니케’를 통해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되어야 하며, 지난 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와더불어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가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임을 확인하는 한편,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참여국 정부간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코뮤니케의 부속서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은 핵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5개 국제기구‧협의체 각각의 핵안보 역할 및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각국의 공약으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안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위급 정치적 모멘텀 확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발효, △분야별 핵안보 지침 개발, △각국 역량강화 지원 및 국제협력 증진, △핵안보 문화 증진 등 향후 국제 핵안보 강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지했다.

이와함께  ‘유엔 행동계획’은 비국가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WMD)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와 핵테러억제협약(ICSANT) 이행 강화, ‘인터폴 행동계획’은 핵테러 관련 사건 수사 관련 국제 공조 확대 등 각 국제기구의 핵안보 관련 소관 업무 위주로 구성했다.

‘세계핵테러방지구상 행동계획’은 핵테러 예방, 탐지, 대응 관련 각국의 역량 강화, ‘글로벌파트너십 행동계획’은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간 지원 등 각 기구‧협의체의 역할 및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참여국들은 상기 5개 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정상회의 종료 후 국제기구‧협의체를 중심으로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을 수임하여, 이러한 국제 핵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개 행동계획 모두 성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2013-14년 유엔 안보리 1540 위원회 의장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행동계획상 안보리 결의 1540호의 보편적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 내용에 의견을 다수 제시, 반영했다.

정부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뮤니케 및 5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힘쓰는 한편,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정상회의 계기 ‘핵‧방사능 테러 대비 및 대응 역량강화’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보편적 이행 강화’ 공동성과물(gift basket)을 주도하여 발표함으로써, 향후 핵테러 대응을 위한 각국의 역량강화 및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에 기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핵‧방사능 테러 대비 및 대응 역량강화’ 공동성과물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주도하고, 총 26개국이 공동제안국(co-sponsor)으로 참여하였으며, 핵·방사능 테러 사건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역량강화 및 국가간 협력과 지원 강화를 위한 공약들을 포함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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