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지금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대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 경제의 온기는 아직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박 대통령은 이날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초청,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고 중장년 은퇴자의 70%가 자신의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자영업이나 임시직, 일용직으로 재취업을 한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렵게 자영업을 창업해도 5년 내에 4분의 3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이제 더 이상 일자리 문제 해결을 미루어서는 안되며 일자리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고 정부는 지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여기에“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며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면 3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장시간 근로가 정상화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파견법이 개정돼 55세 이상의 파견이 확대되면 베이비부머 은퇴자가 경험도 없는 영세 자영업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더불어“경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도 매우 중요하며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극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득권과 정쟁에 가로막혀 있고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지금까지 160만명 넘는 국민들이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 최근 경제계 대표들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노동개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의 현장 안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인턴, 실습생 등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며 더 큰 일자리에 대한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달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기업 현장에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확산, 성과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일·학습병행제 등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실천 노력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에“오늘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용창출 경험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노동개혁 현장 실천에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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